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논란 (문단 편집) ===== [[2020년]] 재논란 ===== 2011~2012년 집중호우가 일어난지 8년 후에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생기자, 보수 야권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섬진강]] 일대와 환경단체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4대강 지류에 대홍수가 발생했다며 4대강 찬성진영에서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주장했고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474249|통합당 "4대강 사업 확대했더라면"]] 특히 섬진강은 8월 8일 2일간에 집중호우로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금곡교 부근 100 미터의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 마을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섬진강 포함해서 5대강으로 치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5158|국토부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전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집중호우로 4대강에 포함된 [[영산강]]변 나주 다시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52794| ]]과 [[낙동강]]변 창녕 이방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8070| ]]에서도 제방이 무너져 홍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하단 표 참조). 또한, 오히려 이번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에서는 당시 정권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4594|4차례 '4대강 감사' 오락가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74113|폭우로 재조명 '4대강 사업' 효과는 있었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7432|4대강에 22조 쏟았는데 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523034|4대강 보 개방 탓 물난리? "홍수와 아무런 관계 없다"]]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큰 점은 4대강 사업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추진 당시 4대강 본류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공된 것이 비판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2010년 사업추진 당시 민주당은 애초에 본류보다 지류 정비가 먼저라고 주장했으며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박지원(1942)|박지원]] 원내대표)",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났다([[신학용]] 의원)", "지류.소하천 위주로 사업할 때 준설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정범구]] 의원)"는 입장이었다.[* "지난 16일~17일 영남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는 낙동강 본류보다 소하천 등 지류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므로 치수정책이 본류보다 위험한 지류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0년 7월 ‘낙동강 일대 호우 피해 역시 지천이 문제였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을 퍼붓고 있지만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방하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피해 복구 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천의 하폭을 넓히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매번 원상복구만 하는 것도 수해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년 7월 ‘가물막이·준설토가 물흐름 차단, 홍수위험 키웠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1699|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24205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7755|#]] 인명피해를 비롯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에서는 제방 강화 등의 지천정비, 저류조(빗물저장소) 설치, 기존의 아스콘 포장에서 투수 포장으로, 벽돌에서 투수 블록으로 전환, 수변 숲 조성 등이 홍수 예방 방안으로 거론된다(결국은 다 돈 문제다. 서울 중랑천 망우산저류조 하나만 03년당시 90억원 들였다.). 이번에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3명이 사망했던 부산을 보면 도심 하천인 동천이 범람했고 지하철 역사까지 침수되었다. 부산 동천의 경우 제방이 무너져 침수피해가 더 컸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44678|결국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 광주 광주천, 대전 갑천 등 그외 많은 지천에서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 섬진강 지역 피해 원인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8일 남원에서는 429.9mm가 내렸다.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mm 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컸던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으로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 발생한 것"이라며 섬진강은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인 '100년 빈도'로 설계되었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여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5704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8286|#]] 2020년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사태의 주원인은 2017년 정부의 주도로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량의 조절이 아니라 수질의 조절이 주안점이 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담댐 주변지역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환경부 주도로 수해지역에서 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이다 보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하면서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1762|#]]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섬진강댐은 홍수 조절 용량이 3,000만t인데 비가 오기 전에 이미 3배 이상인 1억 1,6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강우에 최선을 다해 대비했다"면서 "다만 용담댐 등은 방류가 너무 길어져 유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7월 말 장마가 종료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량을 좀 줄였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비가 극한으로 온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812524549|#]] 또한, 섬진강의 경우 7~8일에만 전북 남원에서 429.9㎜가 내렸듯이 섬진강 치수 설비는 100년에 한번 오는 폭우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누적 강우량이 500년에 한번 올 만한 수준"이라며 "긴박하게 댐 수위가 올라가 방류를 결정했고 주민 대피 조치를 했지만 하류도 이미 수위가 올라가 있어 범람한 것"이라고 말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7275.html|#]] ||[[https://www.water.or.kr/realtime/sub01/sub01/dam/hydr.do?seq=1408&p_group_seq=1407&menu_mode=2#tab-contentArea|전국 댐/보 실시간 운영 현황]] [[http://www.wamis.go.kr/wkd/MN_DTDATA.ASPX?code=1017310|팔당댐 수문자료]]||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폭우 기간 동안 4대강 보의 유입량과 총방출량은 서로 많고 적음을 반복했으며, 따라서 4대강 사업의 명분이 불순했다거나 난개발이었다고 하는 논쟁들과는 별개로 어쨌든 완공된 이후 정작 현장에서는 폭우에 따른 홍수 조절에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이는 보의 수문을 개방한 것뿐으로, 홍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본류에 존재하는 대규모 보 자체는 용수 확보, 선박 운항을 위한 수위조절 등 이수(利水)를 위한 목적이 홍수 조절 목적보다는 더 크기에 본류 홍수 조절 목적만 본다면 충주댐, 소양강댐 같은 댐이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3309|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476341|YTN]]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3269|KBS]]]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당시 향후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보를 증설했다는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4대강 정비 사업#s-5.3|5.3번 항목]] 참조).[*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는 당시 현 정권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일관된 부정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4594|#]]] 또한, 폭우로 영산강 죽산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인근의 제방 일부 구간이 수압 증가로 붕괴되어 강물이 유입되어 홍수피해가 있었다. 이상돈 前교수는 이에 대해 "소양강댐, 충주댐과 같은 댐을 세우면 물을 가둬 조절해 홍수를 막는데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 왔던 치수의 기본"이라며 "강에 보를 만들어 막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계단식 호수'가 돼 홍수를 막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3309|기사]] 박창근 교수도 "댐은 홍수 조절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오면 문을 잠그고 하류 지역이 안전할 때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는 자체가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 부근에서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방이 붕괴된 인근에는 대부분 보가 있었습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476341|기사]] 또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전부터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중인 전문가로, 언론 기사에서 '전문가의 4대강 비판'을 언급 혹은 인용할 때마다 박창근 교수의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522397|#]] [[https://www.google.com/search?ei=83syX5_OKc66mAWy66qoCQ&q=4%EB%8C%80%EA%B0%95+%EC%A0%84%EB%AC%B8%EA%B0%80+%EB%B0%95%EC%B0%BD%EA%B7%BC&oq=4%EB%8C%80%EA%B0%95+%EC%A0%84%EB%AC%B8%EA%B0%80+%EB%B0%95%EC%B0%BD%EA%B7%BC&gs_lcp=CgZwc3ktYWIQAzoECAAQHjoGCAAQCBAeOgUIABDNAjoFCCEQoAFQwSJYtzRg0GRoAXAAeACAAZ8BiAHgCZIBAzIuOZgBAKABAaoBB2d3cy13aXrAAQE&sclient=psy-ab&ved=0ahUKEwjfk-yegZPrAhVOHaYKHbK1CpUQ4dUDCAw&uact=5|#2]]]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3269|언론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고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큰 거 하나 놓으면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https://twitter.com/EyePoppingFact/status/1292491508344446976?s=19|시뮬레이션]]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수위를 높여서 이수에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3558&cid=42455&categoryId=42455|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보를 '농업, 생활, 산업 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한계 수위를 높여 유량을 늘리거나 홍수나 갈수기의 유량조절과 유속 조절, 혹은 하천 선박의 운향을 위해 설치한 하천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http://www.hrfco.go.kr/web/river/dictionaryList.do|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 용어 사전]]에서는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배로 화물을 나르는 일)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전 모두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이다. 미국의 유명 교육관련 회사인 Cengage사의 [[https://www.encyclopedia.com/environment/energy-government-and-defense-magazines/flood-control-and-floodplains|백과사전]]에서는 "Another form of flood control is a weir; a wall-like structure over which water can tumble, and which is used to raise the level of a small watercourse such as a stream."라며 마찬가지로 수위를 상승시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4대강의 보가 고정보와 가동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CFKO201030533375806.pdf|참고1]] 단, 이 논문의 경우 가동보와 고정보의 경우만 비교하고 있어 보가 없는 경우와는 비교가 되어있디 않다.]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https://www.facebook.com/jinsukchung60/posts/3389903894394706|반박]] 홍수 저감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동보든 고정보든 4대강의 보가 전부 가동식이라도 보가 없었을 때보다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한쪽에서는 주장한다. 반대로 가동보의 경우 보 자체의 존재로 인해 늘어난 홍수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59127&pageIndex=null|환경부 자료]]에서 죽산보 해체시와 상시개방시의 통수면적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해체 시에 비해 상시개방시의 통수단면이 50% 감소된다. 즉, 보를 FULL로 개방해도 없을 때보다는 통수단면이 50% 작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보면 인근에서 제방이 붕괴된 합천창녕보의 경우 당일 관측자료를 보면 방류량보다 유입량이 많았으며 물이 차면서 수위는 보 상한수위인 11m를 6.56m나 넘겼다. 마찬가지 경우인 영산강에서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807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52794|#]] 이와 관련해 8월 11일 [[JTBC]] 긴급토론에서도 4대강 옹호론자인 [[이재오]]가 보가 수문개폐식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자, 박창근 교수는 "수문은 보 구간의 10~15% 정도며, 이 정도는 수문에 의해서 물이 빠지지만 나머지 8~90% 구간은 여전히 물의 흐름을 방해하며 [[병목 현상]]으로 물이 정체된다"고 재반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244906|#]] 또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도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오히려 일부 보해체시 홍수조절 능력이 개선되어 편익이 발생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21718Y|*]][[https://zdnet.co.kr/view/?no=20200812172622|*]]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 일부가 이번 호우로 붕괴됐는데, 장천리, 송곡리, 거남리 등 근방의 마을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기며 옥야리 등 여러 마을이 고립됐다. 일부 지역주민들과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카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둑 붕괴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 때문이라고 보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8070|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4대강 보가 물 흐름 방해한 결과"]] 영산강에서는 죽산보 인근 문평천, 봉황천의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 농경지 808ha가 침수됐다. 농민들은 죽산보가 영산강 흐름을 막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다면서, 4대강 사업 당시 축조된 죽산보와 소하천 제방의 규모 차이에 따른 한계 수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며 늘 불안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민들은 제방 보강을 수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 양모씨는 4대강 사업보다 일시에 많은 유량이 발생해 들어온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52794|나주 농지 침수는 '4대강 사업' 때문?]] 일각에서는 중국의 예를 들어 장강 중·상류의 [[싼샤댐]]이 없었다면 하류가 모두 잠겨 훨씬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싼샤댐으로 수량을 조절해 피해를 나름 최소화했다는 것이 그 논지다. 중국 남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며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7월 19일 싼샤댐의 수위는 164m로 최고 수위까지 11m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같은 날 중국은 장강 하류에 3,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점점 불어나자 하류 유역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K3UUE8|장강 하류의 추허강댐을 폭파시켰다.]] 이후 쌴샤댐은 방류량을 늘려 7월 23일에는 댐의 수위가 160m까지 내려갔다.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도시는 홍수,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25684|소규모 댐 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9년 착공한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천댐과 경북 봉화군의 봉화댐은 소규모 댐 건설의 첫 사례다.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준비된 시도다. 각 지방도시에서 소규모 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가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홍수나 가뭄 취약 지역은 지자체와 정부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중, 소규모 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